처분내용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요청을 거부 결정함

청구인주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부분을 몰랐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국민연금제도는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
추납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에 추납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납보험료 납부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 되었으므로 공단의 추납보험료 납부취소 거부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쟁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알지 못한 상태로 신청 및 납부한 추납보험료의 납부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

판단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일단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됨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취소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및 수납이 법률에 따라 하자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