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이 지급된 월분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

청구인주장

전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법률에서 정하였고,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쟁점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는 경우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 제64조제1항의 시행일은 2018년 6월 20일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은 2016년 8월 22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소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