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상시 갱내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입갱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갱내 석회석 채광작업장에서 일해왔는데 임금명세서상 입갱수당이 확인되는 2012년부터만 특수직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쟁점

입갱수당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직종근로자로 불인정한 공단 처분의 적법한지

판단

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다른 직종의 일반근로자보다 부상,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퇴직시기가 이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55세로 규정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하여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격에 대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함
특수직종근로자의 판단은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또는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공신력이 있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광업 종사자 중 상시 갱내에 종사하는 자의 직종에 한하여 입갱수당이 지급되면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한 공단의 업무처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