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폐암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주장

이전에 비해서 암이 나아진 것도 없고 현재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안되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05년도 폐암으로 진단된 이후 다발성 전이 등으로 2018년 10월 31일부터 로라티닙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인 상태로 직전심사기준일 기준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2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2021년 2월 17일까지의 외래 경과기록지상 동일한 항암요법 시행 중이며, 추적 관찰한 MRI, CT, PET 검사 결과 질병의 재발이나 진행소견은 없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인 2021년 2월 28일 기준 장애정도는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등급 3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