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양안 녹내장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2010년도에는 정상적인 눈으로 한두 번 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실제로 시력이 나빠지게 된 2014년도로 장애상병의 초진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장애심사규정상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임. 2010년 1월 18일 내원하여 안압측정, 시신경유두입체검사 등을 시행하여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 후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잘라탄, 코솝 등의 점안액을 처방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녹내장 치료 이력이 확인되며, 2011년 4월 좌안 아래쪽 녹내장성 시야 결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재된 점, 치료경과, 가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양안 녹내장의 초진일은 2010년 1월 18일로 판단되며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