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양측 난청으로 2001년 발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정도가 양측 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병의 특성, 가입내역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갑자기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국민연금 가입 이후 갑작스런 청력저하를 일으킬만한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2001년 7월 12일 발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발생시기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정도가 양측 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각장애 최초 초진일에 동 장애를 영구로 판단한 점 등과 청각 관련 상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상병인 양측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난청이 서서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