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제출된 2002년 6월 진료기록지상 20세 이후에 증상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2002년도에 주치의와 상담한 내용을 이유로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상 신체검사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1987년 입영하여 1990년 만기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년 6월 14일 익상견갑 증상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당시 양측 어깨 외전 근력이 3등급으로 확인되어 시행한 2002년 6월 26일 근전도검사상 근육병 의증, 양측 장흉신경과 부척수신경 마비가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2년 7월 장애인복지법상 근이양증, 양상지 견관절부위 근위약으로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이 되었고, 이후 근전도검사 결과 안면견갑상완근이영양증으로 진단된 점, 치료경과, 가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20세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진술은 해당 증상이 근이영양증의 증상이었는지 여부 및 발생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이영양증의 초진일을 2002년 6월 14일로 인정하여,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