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국민연금 가입 중 증상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침 등의 치료를 계속하다 결국 디스크라고 들었으므로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2011년 9월 6일 목 통증, 팔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여 경추부 디스크로 진단되었고, 방사선사진상 경추 5, 6번 디스크와 추간공이 좁아져 있다고 기재된 점, 2014년 2월 기록지상 발병시기는 2011년 9월로 경부통, 우측 견갑부통, 우측 상지통 등 있으며 2011년 9월 자고나니 증상 발생했다고 기재된 점, 2009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의무기록지상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9월 6일 진료기록은 해당 장애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초진일은 2011년 9월 6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해당상병의 발생이 청구인의 자격상실일인 2011년 8월 1일 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의학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상태로 확인되는바,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