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월액 지급 결정

청구인주장

2020년 9월 10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이므로 국민연금 첫 수급일은 2020년 10월 10일이 되어야 하고, 법 제54조에 의해 연금은 10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나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포함해, 10월 25일 지급 시 45일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법 제54조제1항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

노령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법 제54조제1항에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에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월중에 생기면 소멸일이 속하는 달까지 한 달분의 연금액을 모두 지급하므로 연금을 일할로 계산된 노령연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