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료기록지상 목가누기, 눈 깜박임 가능한 상태 등을 근거로 하여 식물인간 상태는 인정되지 않고, 초진일부터 1년 경과한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 결정

청구인주장

수상 직후부터 현재까지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눈 맞춤 및 목가눔도 안되는 상태로 주치의 소견서에도 식물인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약관에 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이니 이를 고려하여 식물인간 상태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식물인간 상태 인정 여부

판단

2019년 11월 14일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2019년 11월 뇌영상 자료상 광범위한 뇌손상이 확인되고, 2020년 3월 27일 의식상태 평가지상 시기능 및 의사소통 기능 0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년 4월 기록지상 식물인간 상태로 기재된 점, 동월 시행한 평가지상 치료 시간 중 눈을 뜨고 있지만 시각적 고정 및 이동은 관찰되지 않음, 1단계 지시를 따르지 않음, 지시, 가이드, 데모로 유도하였으나 해당하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기재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식물인간상태 인정요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완치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