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저산소성 뇌손상의 완치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나, 고의로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섬유근육통을 다년간 앓고 있어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함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전신통증 등을 호소해 왔고 이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우울증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독거 및 음주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주장

쟁점

자살시도와 정신과적 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

판단

사고 발생 이전 정신과 최초 진료기록은 2013년 8월 14일로 확인되며, 이후 다시 초조, 불면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았고, 2014년 6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는 상태이나, 추가 확보한 자료상 2008년부터 사고 발생 한달 전까지 약 8년간을 섬유근육통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섬유근육통의 경우 만성 통증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2013년 1월 항우울제인 부스파 5 밀리그램, 익셀 12.5 밀리그램, 2014년 4월 부스파 20 밀리그램, 익셀 25 밀리그램, 2014년 10월 익셀캡슐 100 밀리그램으로 증량한 상태로 확인되고, 사고 직전 진료기록지상 우울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섬유근육통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12월 당시 자살시도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