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을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

청구인주장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으나, 가입자 자격 유지로 인하여 정정된 생년월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한 연금 수급기회를 일실함

피청구인주장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를 이유로 생년월일 정정일을 기준으로 정정일 전날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을 인정함

쟁점

정정된 생년월일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가입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연금수령액이 감소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그 정정일까지 가입 이력은 유효한 것으로 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정정된 생년월일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자격상실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