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조현병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조현병 최초 판정은 2010년 이후이고, 이전에는 조현병 증상 없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가능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은 전혀 다른 질병임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1996년 5월 조현병 진단 하에 입원치료 받은 점, 1996년 임상심리평가에서 정신병적 혼란과 함께 매우 심한 인지기능저하, 지능지수 59로 확인된 점은 정신병적 상태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결과이고, 2003년 5월 재입원시 정신병력이 지속된 점은 청구인의 진단이 조현병 또는 조울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현병과 조울병의 초기 증상이 유사할 수 있어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1996년 조현병 진단 시부터 일부 단락기간 확인되나, 유사한 임상증상으로 2012년 양극성정동장애 동반한 분열형 정동장애로 진단한 점, 치료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에 이르게 한 점, 치료경과 및 2003년 7월 3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