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국민연금 가입 중인 2006년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확인되고, 여성은 혈청 크레아티닌의 정상범위가 0.47에서 0.79까지이므로 1.1은 비정상범위에 해당되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및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혈청 크레아티닌 정상 참고치가 0.7에서 1.4로, 2006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에서 1.4로 정상소견이었다가, 2010년 2월 11일, 2010년 3월 23일, 2010년 4월 14일, 2010년 5월 12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모두 비정상 범주로 확인되고, 이후 신장 이식 전까지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 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로 확인되는 2010년 2월 11일로 인정되고, 2008년 9월 상실된 청구인의 가입이력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