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

청구인주장

전 배우자는 가정에 기여한 바가 없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갖춘 전 배우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며, 전 배우자의 채무불이행 등은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음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의 지급제한 가능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령은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임
전 배우자가 가출, 채무 불이행, 가정파탄의 책임 등으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가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는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