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간경변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초진일 해당 기간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2017년 12월 반납하여 가입기간이 복원되었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1998년 5월 23일 기록지상 7년 전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간경변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중인 점, 2018년 1월 식도정맥류 확인 후 2018년 2월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 시행하고 2018년 4월 간이식 수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염에 의해 간경변으로 진행한 것이며,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과 간이식 또한 이로 인한 치료과정으로 판단되고, 기초질환으로 간염이 있던 자가 간경변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 상병을 간경변으로 보고, 간경변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하는 바, 초진일은 1998년 5월 23일이고, 초진일이 속하는 가입기간에 대해 이미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