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뇌경색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에서 4급으로 장애연금액 변경 결정

청구인주장

2011년 1월 16일 업무상 재해로 쓰러져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최초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재심사를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2011년도 및 2013년도에 여러 차례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로 직전심사기준일인 2017년 2월 8일 기준 지능지수 58, 일상동작수행 및 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된 이력이 있음. 이후 제출된 자료상 마비로 인한 기능저하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23일 작성된 진단서에 수정바델지수가 91점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2020년 8월 4일 시행한 심리평가 보고서상 전체지능지수 72,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기직권재심일인 2020년 5월 31일 기준 장애정도는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한 2020년 11월 19일 시행한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가 66으로 확인되나, 해당 내용에 2020년 9월 뇌출혈이 발생하여 3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애상태의 악화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장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20년 7월 23일 작성된 진단서상 수정바델지수 91점으로 기록된 점, 2020년 8월 4일 시행한 심리평가보고서상 전체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심사청구 당시 지능지수 66으로 확인되는 2020년 11월 19일 심리평가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2020년 9월 뇌출혈이 발생하여 3주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되므로, 이는 2020년 9월 발생한 뇌출혈의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피청구인이 정기직권재심일인 2020년 5월 31일 당시 결정한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행한 장애연금액 변경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정기직권재심 당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다만, 2020년 9월 발생한 뇌출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새로이 장애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의 장애상병 뇌경색으로 인한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므로 장애연금액 변경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