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지대형 근디스트로피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2급 결정

청구인주장

2014년 3월 19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판정되어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불가 중증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8호의 완치일,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2015년 5월 지체장애 2급을 받은 진단 결과와 현재 장애연금 심사결정 내용이 일치하고 2015년도 장애판정 기준 내용인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 전문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내용도 일치하므로 2015년을 기준으로 완치일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2015년 지제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을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반영되는 연금제도를 관리, 급여 결정 및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청구가 늦어진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주장

근위부 근육 약화 증상으로 인하여 2007년 4월 27일 근전도검사 시행 후 2007년 5월 2일 근육생검하여 근육병증으로 진단된 상태로 확인되고, 초진일인 2007년 4월 27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08년 10월 28일 기준 장애정도는 제출된 자료상 장애등급에 해당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급외로 판단함
청구일인 2020년 6월 29일 기준 장애정도는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6월 29일 진단서와 소견서 및 재활평가기록결과, 2020년 9월 11일 시행한 직접진단 소견서상 확인되는 양측 상하지 근력정도, 기능상태,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청구일 전 완치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은 2007년 4월 27일 근전도검사, 2007년 5월 2일 근육생검에서 근육병증 진단되어 초진일은 2007년 4월 27일로 인정됨
근육의 약화와 위축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동 상병의 특성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 전 국민연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치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지대형 근디스트로피의 초진일인 2007년 4월 27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08년 10월 28일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일인 2020년 6월 29일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결정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피청구인의 상담 및 안내 이력에 따르면 2015년 8월 10일, 2016년 8월 4일, 2017년 9월 5일, 2018년 9월 11일, 2019년 8월 2일 장애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급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 포함된 가입내역안내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된 것으로 기재됨
설령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 하여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