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가입 중 발생 불인정

청구인주장

2015년 3월에 당뇨족으로 입원하였고 2015년 5월부터 내분비내과의 당뇨약을 처방받아야 하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혈액검사를 2015년 7월 17일에 하였으나, 당시 주치의는 신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당뇨약과 혈압약을 처방받고 끝났으며, 이후 2016년 5월에 내분비내과 주치의의 권유로 신장내과 첫 진료를 받았고, 2020년 3월부터는 신장투석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일과 15일 차이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재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장애연금이 꼭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제출된 혈액검사결과지상 2015년 3월 13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시행한 혈청 크레아티닌이 1.1에서 1.27로 정상소견이었다가, 2015년 7월 17일 혈청 크레아티닌이 1.49, 사구체여과율추정치가 51로 비정상소견이며, 이후 혈청크레아티닌이 정상범위로 확인되는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때로 최초 확인되는 2015년 7월 17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

장애상병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인정 여부

판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신장의 장애에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 또는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때로 인정하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로 인정하되, 신기능이 정상소견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초진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2015년 7월 17일 혈청크레아티닌 및 사구체여과율이 비정상 범주로 확인된 후 지속적으로 비가역적인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애상병인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2015년 7월 17일로 인정됨
2015년 3월 12일 일시적으로 혈청 크레아티닌 값이 1.46이었다가 이후 수치는 정상범주로 회복되어 2015년 7월 17일 이전의 기간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1999년 4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2015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가입 중인 청구인의 가입이력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