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뇌출혈 증상의 안정 및 고정성이 불인정되어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지금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24시간 보호자가 케어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2020년도에 한 달 정도 입원했을 때 물리치료사가 평가한 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퇴원 이후에 통원치료를 해왔지만 혼자서 10초도 서 있을 수 없고, 혼자 이동도 못하는 상태인 점, 발병 당시와 현재까지 큰 차이가 없다고 치료사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단서, 소견서, 평가서에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므로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으로 투석받고 있는 상태로 2019년 10월 15일 좌측 시상부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고, 2020년 7월 13일 장애인복지법상 보행 불가능하며, 수정바델지수 3점인 상태로 뇌병변장애 심한 장애로 결정된 이력이 확인됨. 이후 제출된 자료상 2020년 9월 11일 수정바델지수 68점, 바퀴달린 워커 이용하여 최소한의 도움 하에 120미터 보행한다고 기재된 점, 2020년 10월 14일 수정바델지수 30점, 2021년 2월 10일 수정바델지수 39점으로 평가되었고, 만성신부전의 후유증상에 따라 증상의 변동성이 큰 상태,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상의 안정성 및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진일인 2019년 10월 15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기 어렵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가능 여부

판단

수정바델지수 검사상 100점 만점에 2020년 6월 12일 3점, 2020년 8월 14일 40점, 2020년 9월 11일 68점, 2020년 10월 14일 30점, 2021년 2월 10일 39점 등 3점에서 68점까지 변동이 있어 증상의 안정성 및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장애결정기준일 현재 증상의 안정성과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장애결정 기준일로 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