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던 중 공단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반납금의 징수권을 소멸처리함

청구인주장

공단 직원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에도 분할납부 중인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였는데, 이로 인해 반납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잔여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직원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징수권이 소멸된 반납금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이 청구인에게 조기노령연금액을 수령하는 중에도 매월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익월 연금액에 반영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단이 정확한 안내를 했다면 그간의 상담이력과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반납금을 완납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단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납금 징수권에 법 제99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공단의 착오안내가 있었던 청구인에게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징수권이 소멸된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