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일시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신청대상기간이 없음을 사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불가함을 통지함
이에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반납금에 대한 납부취소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이미 납부된 반납금의 납부취소는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주장

반납금을 납부해야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반납금을 신청, 납부하였는데, 추납보험료 납부가능기간이 없어 추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공단의 안내를 믿고 납부한 반납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착오안내를 사유로 반납금의 납부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를 사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공단의 평생고객상담이력을 보면 공단이 청구인에게 반납금 납부 후 추납보험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단의 안내를 신뢰하여 반납금을 신청,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며, 공단이 추납보험료 납부제도에 대해 안내할 당시 이미 공단은 청구인에게 추납보험료 신청대상기간이 없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착오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므로 예외적으로 반납금 납부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