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101개월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 납부하였고, 이후 납부한 추납보험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취소가 불가함을 통지함

청구인주장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시 월 보험료를 상향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월보험료를 상향한 후 추납보험료를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기납부한 추납보험료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공단의 안내소홀을 이유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령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행정청이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시 제출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 따른 확인서의 유의사항에 추납보험료 납부 후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기를 희망하여 기납부한 추납은 취소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준소득월액 상향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및 납부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추납보험료 납부취소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