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상병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장애연금 4급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사유로 지급을 거부함
그 후, 청구인은 공단에 본인의 가입이력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후에 가입기간이 없음을 사유로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장애등급 4급이나 시효가 완성되어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니 일시금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시효가 완성된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청구인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없음에도 장애일시보상금의 산정기초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가입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게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장애연금 지급결정 당시 청구인은 이미 60세가 경과되어 장애연금 청구를 철회해야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더라면 청구인은 실익이 없는 장애일시보상금의 청구를 철회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