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고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한 후 반납금을 일시납부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2년 전 상담 시 안내받았던 반납금 납부액 및 노령연금액과 올해 실제로 반납금을 납부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반납이자는 늘었으나 실제 지급된 노령연금액은 너무 적으며, 반납금 납부에 따라 재산정된 노령연금액이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쟁점

반납금 납부로 재산정된 노령연금액 및 연금지급 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판단

반납금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산정하는바 2년전 상담시와 실제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때의 이자가 달라진 것은 불가피하며,
2년 전 상담시보다 많은 금액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였음에도 현재 지급되는 연금액과 수급분 연금액이 상담 시 보다 적은 것은 청구인의 소득활동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또한, 반납금을 납부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납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반납금을 납부한 월까지는 반납금 납부가 반영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월부터는 반납금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한 후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