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노령연금을 수급중인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추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제야 추납제도를 알게 되었는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노령연금 수급자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60세에 도달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취득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공단의 안내가 없다고 하여도 이미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의 적용을 달리하여 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할 당시 추납보험료 납부 미희망함을 확인한 내용도 확인되는바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