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좌측 무릎연골파열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좌측 무릎연골파열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A병원에서 내린 판단은 근로 노동력이 없고, 양쪽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며, 왼쪽 고관절은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전체 서류를 통해 정확한 장애 진단을 내려 주기를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산재요양급여내역상 최초 요양일은 2002년 11월 2일이고, 이후 19일간 통원치료 한 이력이 확인되는 바, 초진일은 2002년 11월 2일로 인정됨
2003년 12월 19일 무릎에서 걸리는 소리가 사라졌다고 기재된 점, 2004년 6월 10일 소견서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기재된 점, 2004년 8월 13일 방사선 영상상 운동각도, 관절면의 정도, 2004년 12월 24일 근전도검사상 말초신경 및 운동뿌리신경 손상이 없다고 기재된 점, 2005년 3월 18일 무릎 운동각도가 정상으로 기재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04년 5월 3일의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2020년 9월 7일 발행한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80도로 기재된 점, 2020년 9월 17일 방사선 영상상 운동각도, 관절면의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인 2020년 9월 9일 현재 장애정도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심사용 진단서상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80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정상인 150도의 약 53퍼센트, 즉 47퍼센트 감소에 해당함
청구일인 2020년 9월 9일 기준 장애정도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법령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방사선 사진 등을 참고하였을 때 양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