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양안 비에티 결절망막병증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주장

해당 상병은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으로 진단서 및 장애연금 지급결정문에도 재심사예정일이 공란이고 장애인복지카드 유효기간도 제한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청구일 전 병명의 진단일을 완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완치일 인정 여부

판단

2003년 7월 30일 양안 맥락망막 변성으로 진단된 상태로 2005년 12월 30일 우안 시력 0.6, 좌안 시력 0.7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2020년 3월 11일 교정시력 우안 0.3, 좌안 안전수지로 측정된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눈의 장애 완치일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거나, 안구적출술, 안구내용물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치일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완치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만 관련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 병명의 진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