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좌측 위팔 부위 절단의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제한에 따른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2017년 1월부터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해주지 않았으며, 2017년 6월에 가입하고 2017년 7월이 되어서야 청구인의 국민연금보험료 5개월분,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분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장애가 발생한 2017년 7월 4일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기간이었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 및 납부요건 충족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 요건, 18세 이상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에 외국인 가입자 등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구 국민연금법 제67조를 보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5조에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경우 장애상병의 초진일인 2017년 7월 4일이 18세 생일인 2005년 11월 25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인 2052년 11월 24일 사이에 존재하므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였고,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기간이 2017년 2월 8일부터 2020년 7월 4일이므로 초진일이 국내 거주기간 내에 존재하여 외국인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에서는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0개월이므로 가입대상기간인 31개월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또한, 구법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은 최초 자격취득일인 2017년 1월 15일 이후에 초진일이 있으므로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로 인정되나 최초 연금보험료가 2017년 7월 10일에 납부되었으므로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법 제85조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적용대상이 되므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