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뇌경색의 청구일 기준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현재 장애상태가 새로운 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야모야병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2018년도 초진일은 인정할 수 없으며, 2016년 이후에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2018년 응급 수술 후 전혀 시력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2018년 7월 발생한 뇌경색은 처음 뇌경색 발생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병변 부위도 반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도에 발생한 뇌경색과 2018년도에 발생한 뇌경색은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2018년도에 발생한 뇌경색의 초진일은 2018년 7월 24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초진일인 2018년 7월 24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8개월, 가입대상기간이 104개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납부기간은 8개월로서,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납부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
초진일이 부칙 제4조 경과조치에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전인 2018년 11월 29일 전에 있는 경우로서 구 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하면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가입한 청구인의 가입이력 기준 장애상병이 가입 중 미발생임

쟁점

장애상병의 미납제한 여부 및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청구인의 후발 장애상병인 뇌경색은 선발 장애상병 뇌경색과 별도의 장애상병으로 인정되며 후발 장애상병 뇌경색의 초진일은 2018년 7월 24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8년 7월 발생한 뇌경색은 처음 뇌경색 발생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병변 부위도 반대임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살펴보면 뇌경색 초진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8개월, 가입대상기간이 104개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납부기간은 8개월임
국민연금법 제67조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납부요건은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
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전인 2018년 11월 29일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구 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하더라도 2009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가입한 청구인의 가입이력 기준 장애상병이 가입 중 미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피청구인이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