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은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던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

청구인주장

노령연금 지급결정 시 잔여 반납금의 징수권이 소멸됨을 알 수 없었으므로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잔여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

쟁점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정된 청구인의 잔여 반납금 납부를 이유로 공단의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공단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임
공단은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 신청 당시 분할납부 중 연금을 청구하면 일부 납부한 금액만큼만 반영되어 연금이 지급됨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이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청구인이 잔여 반납금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공단의 처분에 위법, 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단이 지급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 청구철회 또한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