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여 망인의 모친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의 모친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망인의 모친에게 유족연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함

청구인주장

아들, 며느리와 생활하던 중 아들이 사망하고 14일 후에는 며느리가 사망하여 며느리가 아들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기 전 사망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쟁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에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으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였는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아닌 망인의 모친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