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망인의 모친이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망인과 생계유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망인이 원룸에 거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은 병원진료로 인해 다른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이를 주거의 형편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

망인과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과 망인이 기존에 주거를 같이한 건물은 십팔평이며 방이 3개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다른 자녀와 손자녀가 거주를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망인을 포함한 네명이 함께 계속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점, 망인이 동 주소지에서 전출해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주소가 약 1.4킬로미터 떨어진 인근이었던 점,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주소지는 등기부등본상 여섯평 정도의 원룸이었고 청구인은 혼인한 다른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두 주소지 모두 망인과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망인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주거를 같이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주거의 협소함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거를 같이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청구인과 2년 이상 주거를 같이 하였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인과 청구인은 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모친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