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본인의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과 배우자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유족연금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미선택급여인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인 청구인에게 사망일시금 상당액이 아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청구인에게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여 공단은 법 제56조에 따라 청구인이 선택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법 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