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청구인이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한 후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정산금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정산금이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65세 이후에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였고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쟁점

청구인에게 발생한 일시적 소득이 65세 이후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65세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정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상에 청구인이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5세가 된 시점(8월)까지 소득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공단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했던 금액은 청구인이 65세가 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도 과세자료상의 금액이 65세 후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상에서도 청구인이 65세가 되는 해에 사업자등록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의 정산금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