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인 망인의 배우자가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주소지가 상이하고, 부양가족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청구인과 망인이 부양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함

청구인주장

공단은 청구인이 망인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닌 점, 상당기간 주소지를 달리한 점 등을 들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주소지만 상이했을 뿐 매달 왕래가 있었고 망인의 장례식도 청구인이 치뤘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금액이 작아 상관하지 않았다고 주장

쟁점

망인의 노령연금에 청구인이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법률혼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이 아니었던 점, 주소지가 상이한 점 등이 법 시행령의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