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지급을 연기하고 있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이혼 합의서에 이혼 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대법원은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일체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회보험의 일환인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까지 포함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