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는 월의 말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이 자격상실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마감일 후에 납부하여 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보이스피싱을 당해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일 당일 16시에 통장을 출금정지하였는데 그 시각 이전에 보험료를 출금해 가지 않은 공단의 착오를 인정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에 노령연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을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연금보험료를 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강행규정임
청구인이 납부기한 경과 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 납부를 사유로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날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