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을 결정한 후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과의 정산 차액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충당 결정함

청구인주장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근거는 아니며 공단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므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시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국민연금법 조문 체계상 제51조 및 제52조는 연금액의 구성요소인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각 연금종별로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구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 노령연금액, 제63조제2항 조기노령연금액, 제68조제1항 장애연금액 및 제74조제1항 유족연금액에서는 기본연금액 외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과 제64조제2항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및 부지급의 근거가 됨
따라서,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근거가 없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법적용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