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골수이형성증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3급 결정

청구인주장

골수이형성증으로 1, 2개월을 주기로 수혈을 받고 있었으며,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수혈주기가 3, 4주로 단축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심사기준일에 혈색소량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고, 주치의 또한 혈색소량을 소견서에 4.0 미만으로 표기하였으니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정기직권재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은 이전 장애심사기준일 이후 골수이형성증에 대한 골수이식, 면역억제 치료, 표적항암제 등과 같은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대증요법인 수혈만 받은 상태로 확인되는바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의학적으로 조혈기능의 최소 유지를 위하여 혈색소량이 7.0 미만으로 수혈을 하는 경우, 혈색소량이 상승되어 실제 상태보다 장애상태가 호전된 상태로 평가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7년 혈색소량은 2017년 4월 26일 5.7, 2017년 5월 31일 6.5, 2017년 8월 7일 6.7, 2017년 9월 4일 5.6이고,
2018년 혈색소량은 2018년 7월 31일 6.6, 2018년 8월 21일 7.6, 2018년 9월 18일 7.4, 2018년 10월 23일 7.1, 2018년 11월 20일 7.1로 기록되었으나, 2017년 수혈주기는 한두달이고 2018년 수혈주기는 3, 4주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정도를 호전으로 볼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혈액검사상의 혈색소량의 상승은 장애상태의 호전이기보다는 규칙적인 수혈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인정되는 점, 또한 3, 4주 주기로 적혈구 수혈을 통하여, 혈색소량 7.0을 유지하는 자로 수혈주기와 수혈 종류를 고려하고, 2019년 2월 27일 추가 제출된 주치의 소견서상 적혈구 수혈을 통해 혈색소량이 7.0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기록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혈색소량은 6.0 미만으로 판단됨
따라서, 혈색소 및 혈소판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심사기준일인 2018년 11월 30일의 장애정도를 판단하면, 앞서 수혈주기를 고려한 혈색소량은 6.0 미만이고, 혈소판수는 2018년 7월 31일 1.3만, 2018년 8월 21일 1.3만, 2018년 9월 18일 2.4만, 2018년 10월 23일 1.6만, 2018년 11월 20일 1.4만으로 대다수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혈소판수 2만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조혈기 종양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2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진료기록지상의 일반상태는 3 이상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기존 장애등급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