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현황
의결권 행사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제3조(선관주의)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4조(주주가치 증대)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4조의2(책임투자)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5조(행사대상) 기금은 기금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행사기준
- 제6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정한다.
-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별 세부기준) 주주총회 의안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국내주식의 경우 별표 1, 해외주식의 경우 별표 2와 같다.
제3장 행사방법
-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 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3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위임장 제공) 기금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 기금 외의 다른 주주 및 위탁운용사 등에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위임장에 기금의 의견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행사절차 등
- 제10조(공시 및 제출)
- ①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1.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 2.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역. 이 경우 그 내역을 별표 2에 따라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 ② 기금운용본부는 분기별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하여 위원회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①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제11조(내부통제) 기금운용본부의 준법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제12조(기록 보관)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 행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결권 행사지침 검토주기)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지침을 매년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 : 운용전략실 강신일 전임 (02-6923-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