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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프랑스 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 협정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프랑스에 일시 거주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와 함께, 산재보험(공적보험 또는 민간보험) 및 건강보험(민간보험) 가입증명을 프랑스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프랑스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일정기간(3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근로자(3년간 연장 가능, 상대국 합의 필요))
    • ③ 기타 이 협정에 따라 프랑스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또는 항공승무원 로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 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나. 프랑스 실무기관에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사회보험료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프랑스에서는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 실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주의: 프랑스 국내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특히 주의할 점은,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제시와 함께, 산재 및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도 증명해야 프랑스 사회보험료 납부 면제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산재보험 및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단, 공적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상에 표시가 되므로 별도로 산재보험 증명서를 프랑스 기관에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소급 면제나 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프랑스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거주하는 경우, 프랑스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국 국민연금 가입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도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프랑스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3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프랑스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이내 연장된 근로자(3년간 연장 가능, 상대국 합의 필요)
    • ③ 프랑스에서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사람
    • ④ 기타 이 협정에 따라 한국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또는 항공승무원 등
    • 2. 신청방법
    • 프랑스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① 일반근로자나 자영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

      - 프랑스 질병보험기관 (www.ameli.fr)

    • ② 파견근로자의 경우, 증명서 발급 기관

      - 해당 근로자를 관할하는 사회보장기관, 또는
      - 일반 제도 근로자의 경우, 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

    • ③ 파견 연장 신청 기관

      -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연락사무소 (www.cleiss.fr)

  • 나. 공단 제출
    ① 근로자는 한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프랑스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프랑스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프랑스 사회보험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기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름)

    ③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규정상 과오 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일 조건하의 기납부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환급은 각 기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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