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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스페인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의 사회보험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스페인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스페인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스페인의 산업재해 관련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①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3년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③ 우리나라 법령을 적용 받는 자영자가 스페인에서 일정기간(5년) 이내 자영하는 경우
    • ④ ③에 따라 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자가 자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3년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⑤ 우리나라 법령을 적용 받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인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①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사회보장협정 →“서식자료”]나 공단 지사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첨부 서류 :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파견근무명령서(자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스페인 파견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민간에서 가입한 의료보험 증권 또는 약관 등
  • 나. 스페인 실무기관에 제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스페인 실무기관(사회보장일반기금)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사회보험료(산업재해 관련 보험료 제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스페인 국내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에 제한 사항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스페인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경우, 스페인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제도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스페인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스페인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스페인에서 우리나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①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3년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③ 스페인 법령을 적용 받는 자영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5년) 이내 자영하는 경우
    • ④ ③에 따라 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자가 자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3년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⑤ 스페인 법령을 적용받는 스페인 통상 거주자가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2. 신청방법
    • 스페인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나. 공단 제출
    • ① 근로자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스페인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스페인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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