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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73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망인의 모친이 망인과 선 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기각 2018년 4
72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주거의 형편 등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하였다고 판단... 인용 2019년 0
71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항암치료 중은 아니나... 인용 2020년 2
70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동일한 항암요법을 2... 기각 2021년 2
69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눈의 장애) 초진기록, 치료경과 등에 근거하여 양... 기각 2019년 1
68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눈의 장애) 국민연금 가입 전 진료기록상 이미 양... 기각 2019년 1
67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귀의 장애) 갑자기 청력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기각 2018년 1
66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지체의 장애) 근이영양증의 초진일을 진료기록지상... 인용 2020년 1
65 심사청구 장애연금 가입중 (지체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발병시기 등에 근거하... 기각 2019년 1
64 심사청구 장애연금 기타 (완치인정) 경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를 인정하여... 인용 2019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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