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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23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첫 번째 암과 두 번째... 기각 2021년 1
2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모친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나 실제로는 생계... 기각 2021년 0
21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급여관리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어 ... 인용 2021년 0
20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눈의 장애) 상병의 악화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측... 기각 2021년 0
19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눈의 장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 기각 2021년 0
18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눈의 장애) 장애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장애연금액... 기각 2021년 2
17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지체의 장애) 근전도검사 결과, 상병특성 등을 고... 기각 2021년 2
16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지체의 장애)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인공관절... 기각 2021년 2
15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정기직권재심일 이후... 기각 2021년 1
14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애연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기각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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