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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83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근전도 검사 및 우측 발목관절의 운... 기각 2019년 0
82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근전도 검사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 인용 2020년 1
81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상지기능평가 및 도수근력검사상 좌... 인용 2020년 1
80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산재에서 인정받은 장애를 동일하게... 기각 2021년 1
79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우... 인용 2021년 0
78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우측 상지의 근력 정도 등을 고려하... 기각 2021년 0
77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확인되... 기각 2019년 1
76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이혼 소송 확정 전 망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혼 관계... 인용 2020년 0
75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였... 인용 2020년 0
74 심사청구 급여관리 유족연금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 기각 2018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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