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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103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인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하... 기각 2021년 37
102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지... 기각 2019년 35
101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심사청구 시 추가 확... 인용 2019년 66
100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신장의 장애) 혈액투석 후 3개월 경과 전 신장이식... 기각 2020년 51
99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혈액·조혈기의 장애) 수혈 주기를 고려한 혈액검... 인용 2019년 55
98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안면의 장애) 안면부의 변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 기각 2020년 60
97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좌측 유방암과 우측 ... 기각 2018년 66
96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전이암을 별도의 장애... 기각 2019년 53
95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좌측 유방암 치료 후... 인용 2019년 57
94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잔존암이 있으나 치료... 기각 2020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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