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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전체 게시판목록: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요지, 심의결과, 결정연도, 조회수
번호 구분 업무유형 세부유형 사례 요지 심의결과 결정년도 조회수
93 심사청구 급여관리 기타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 기각 2021년 1
92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눈의 장애) 진료기록지상 시력측정 추이 및 검사결... 인용 2019년 2
91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눈의 장애) 가입 전 발생한 좌안 망막박리가 현재... 인용 2020년 1
90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눈의 장애) 악화된 시력 측정 자료를 추가 제출하... 기각 2021년 1
89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귀의 장애) 좌측 만성중이염의 가입 중 발생이 인... 기각 2021년 1
88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귀의 장애) 최대어음명료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 기각 2021년 1
87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기 심사 이후 장애상태 악화를 인정... 기각 2018년 1
86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균형장애 및 자세 불안정을 고려하여... 인용 2018년 1
85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파킨슨병척도검사상 보행점수 등을 ... 인용 2018년 1
84 심사청구 장애연금 장애정도 (지체의 장애) 족하수 상태를 고려하여 뇌경색의 완... 인용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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