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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우리나라 경제규모 OECD 국가 중 8위. 우리나라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24위. 2013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여섯 가지 약속.

1. 하나. 기초연금제도 도입
   •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예정
     1. 기초노령연금 - 2013년 소득하위 70%, 월 최대 10만원
     2. 기초연금 - 2014년 7월 노인 100%, 월 최대 20만원
     향후일정
     1. 3월 국민행복위원회 구성
     2. 6월 대국민 공청회
     3. 7~8월 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
     4. 12월 국회통과(목표)
     5.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
2. 둘. 의료보장성강화
   • 4대 중증질환 치료 → 건강보험 적용
   •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개선 추진
   • 본인부담 형평성 제고(’14.1월시행)
     •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낮추고, 고소득층 높이고
     • 노인틀니 급여 부분틀니까지 확대(7월)
     • 노인 임플란트 단계적 확대
3. 셋. 복지전달체계개편
   •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깔때기’ 해소
     • ‘사회보장위원회’중심으로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사업 재정비
     • 행정중심 ‘주민센터’ 에서 복지중심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4. 넷.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으로
     1. 탈수급시 지원없음(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최저생계비)
     2. 중위 소득 50%(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최저생계비 133%)
5. 다섯. 보건복지산업육성
   • 해외환자유치, 고부가가치 신기술 육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등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
     • 보건산업,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60만개 이상 창출(~‘17년)
6. 여섯. 보육 국가책임제실현
   •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우선 이용,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12년 17.7～20만원 → ‘16년 30만원)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범도입(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