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장애인 복지 서비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7년 간 축적된 국민연금 장애연금심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 등 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계속될 경우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음)
- 언제 받을 수 있나?(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
이 고정(완치)된 경우, 혹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1급~4급)
※ 다만 이런 경우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1개월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부상에 대하여 초진일 당시 미납 기간이 전체 납부 고지 기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미납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있음.
-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률 (1급 : 100%, 2급
: 80%, 3급 : 60%)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위 : 원/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 연금보험료(9%)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일시보상금(장애4급) 1990,000 89,100 349,200 279,360 209,520 9,428,590 2,300,000 207,000 503,130 402,500 301,870 13,584,560 3,890,000 350,100 689,950 551,960 413,970 18,628,840 ▲ 2014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산정(현재 가치 기준)
▲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44,69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3,09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됨.
- 신청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서류 ①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공단 서식) ②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공단 서식) ③ 장애발생 경위서(공단 서식) ④ 질병 별 필수 구비 서류(지사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후 제출)
- 잠깐만요! (장애연금은 신청 전 반드시 지사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등록 절차
Step1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읍·면·동·주민 센터에 제출)
Step2 장애심사 요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심사 요청)
Step3 장애심사 및 등급 판정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에서 심사)
Step4 심사결과 통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심사결과 통보)
Step5 장애인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등록)
- 장애등록심사 대상은? (① 신규 등록 장애인, 장애 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②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③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제출 서류는? (① 장애진단서(장애 유형별 소견서 포함) : 장애 부위(질환명), 장애 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 기간, 진단 의사의 소견 등 기재 ② 검사 결과 : X-ray 사진 등 장애 유형에 따른 검사 결과지 ③ 진료 기록지 : 해당 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지(6개월 ~ 1년 이상의 주요 진료 기록지) ※ 주요 진료 기록지 : 외래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원인 질환, 치료 경과, 장애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 활동지원수급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 여부 등 조사②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활동 지원등급(1등급~4등급) 부여 ③ 시·군·구에서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신청결과 안내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드리는 등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목욕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활동보조 표 설명)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양치나 세면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지원 등 청소,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등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그 외 외출 등의 이동을 지원
- 상담분야는?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안내 - 재활·의료·보호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연계 -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등 상담 및 정보제공 - 기타 사회참여 및 여가 문화 등 삶의 질 향상관련 상담 안내
- 상담절차는?
장애등록 (시·군·구)
상담접수 (접수·상담)
복지욕구 조사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파악 (복지욕구조사 따른 지원가능 서비스 파악)
연계의뢰 (서비스제공 기관에 연계 의뢰)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 상담신청은? - 신청대상 : 사업수행지역(20개지사 47개 지자체) 내 신규등록 장애인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전화 또는 방문상담) NPS
